[앵커]
경찰이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올린 북한 관련 글에 대해 무작위로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불법 게시물 유포를 막기 위한 수사의 일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, 당사자들은 사실상의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
이연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기자]
10년 넘게 한 남성이 운영해 온 인터넷 블로그입니다.
9년 전부터 재미삼아 인터넷상에 떠도는 북한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.
북한 선전물뿐 아니라 보수 언론의 북한 관련 기사도 함께 게재했습니다.
[인터넷 블로거 :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올렸던 글들입니다. 기존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.]
하지만 며칠 전 경기도의 한 경찰서로부터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
관련 글들이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이유에서입니다.
블로그 운영자는 경찰이 사실상 불법적인 인터넷 검열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.
[인터넷 블로거 : 그걸 가지고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찰이 참 할 일이 없구나 느끼게 하죠.]
이에 대해 경찰은 북한 관련 인터넷 글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불법 게시물 유포를 예방하는 수사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.
그러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벌이는 일상적인 내사활동일 뿐 사찰이나 검열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
[경찰청 관계자 :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인터넷상에 그런 것이 계속 유포되는 부분은 차단할 필요가 있거든요. 저희가 안보 수사 활동을 하는 거죠.]
하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.
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건너뛴 겁니다.
[박경신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법적 판단 없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겠다는 거죠. 표현의 자유에 대한 즉결 처분 같은 게 아닌가. 표현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위축시키는 일입니다.]
특히 법적 근거도 모호한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 요청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
YTN 이연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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